(프)지방 투자유치 지원은 감감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1월 30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서 지방은
이제 투자 유치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지원제도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돕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월 외국인
투자기업인 산업용 유리업체
DGA를 50년 동안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구미4공단에 유치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땅값의 75%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73억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윱니다

경상북도는 일단 지방비로
이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경북도 실장
결국 지방재정 부담

이처럼 지방이 어렵게 투자를
유치해도 정부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균형발전특별법도
수도권과 먼 지역에는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CG)지난해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도권과 인접한 중부권으로
28%는 자유무역이나 경제자유
구역으로 옮겼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과 경남은 모두
합쳐도 1곳에 불과했습니다

전화 - 수도권기업 사장
비수도권 백명 기준 5억 더든다

인터뷰 - 투자유치단장
중부 남부 차별지원 필요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명분으로 지방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게
지방의 생각입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