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규제완화, 지방화흔들려

정치경제팀 최종수

2005년 11월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수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대상 지역인 경기 파주의
LCD클러스터는 지난해 3월
착공 때 LG LCD산업단지
51만평과 협력단지 50만평
규모로 발표됐지만 지금은
130만평에서 150만평까지
늘었습니다.

협력업체와 연구개발센터가
인근 지역에 속속 입주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현실을 앞세워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경기도 관계자

구미 지역은 수출 300억 달러
생산 50조원이라는 외형에만
도취돼 있다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구미에 있는 대기업의
본사 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 온 결괍니다.

더 위기감이 더는 것은
참여 정부의 지방화정책이
후퇴할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점입니다.

INT 장래웅(경북전략산업기획단장 ) 00;28;33-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힘이 결집돼야 합니다

대기업에 생산기지 역할만
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기업체를 붙잡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정책과
연구개발기능의 활성화,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절실합니다.

TBC 최종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