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되면 좋고...(기초생활수급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5년 11월 29일

엉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구지역에만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통장에 수억원을
예금해 놓고 땅도 있으면서
버젖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60살 김 모씨의
재산 내역입니다.

7곳이 넘는 김씨의
은행계좌에는 모두
2억5천여만원의 현금이
입금돼 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김은정 동사무소복지사>
"살기 힘들다고 신청해서 재산 조회해보니... 어이가 없었다."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일단 신청부터 해보자는 식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는
전체 희망자의 40%에 이릅니다

행정기관의 정밀조사에서 재산이 기준을 넘어 급여 지급이
중단된 수급자는 구청별로
많게는 400가구나 됩니다

<브릿지>
"특히 숨겨 온 재산이
뒤늦게 발견돼 급여가 환급된
부정수급자도 올해 들어서만
40가구에 이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할
생활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김현희 동사무소복지사>
"차가 있어 안된다고 하면
다음날 차 명의이전해서
다시올 정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확히
가리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