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프>휴대전화 단속 안된다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11월 26일

휴대전화 대리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부산지부에서
함께 관할하는데 통신위원이
5명에 불과해 단속 의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업체들간의 과다 경쟁을
막고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통신위원회는 부산지부로
정해진 실사 기간이 없고
민원이 접수될 때 마다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씽크 - 이동통신업체 직원>
"매월 회의만 열고, 대리점같은
곳을 깊숙이 단속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휴대전화 대리점 대부분이
편법으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 주체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통신위원회 소장>
"전혀몰랐다. 그런 일이 있다면
통신위원회에 상정해 조치"

통신위원회 부산지부의
인원은 모두 다섯명.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을
모두 관할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화 - 통신위원회 부산소장>
"대구경북에 관심이 많은데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 어려움..."

클로징> 수박 겉핥기식의
단속속에 판치고 있는 불법
영업,소중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