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쌀시장 개방 파장

정치경제팀 최현정

2005년 11월 24일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수입
쌀 시판이 본격화됩니다.

농민들은 쌀 소비가 줄어
재고가 쌓이는데다 수입
쌀이 쏟아지게 되면 쌀값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최현정 기잡니다.

INT-주부 1
INT-주부 2

어려운 우리 농촌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지만 품질 좋고
값싼 수입 쌀이 시판되면
갈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부들의 얘깁니다.

이렇다 보니 어제 국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
동의안의 통과가 농민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 의무 수입 물량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까지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인 40만8천7백톤까지
늘어 납니다.

당장 올해 수입물량의 10%를
가공용이 아닌 시판용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하고
2014년까지는 3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농민들은 국산 쌀 값의
80% 수준으로 예상되는
수입 쌀이 시중에 풀리면
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쌀 값이 더욱 폭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이일권/한농연 경북도연합회

정부는 시판용 수입 쌀에
수입 이익금을 부과해 국내
쌀값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쌀 수입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깊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TBC 최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