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위기의 지방4/지방재정악화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1월 22일

위기의 지방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지방재정 문젭니다

참여 정부가 지방화 정책을
최대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돕니다

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에서 분권과 분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싱크 - 노대통령
지방이양 돈자원 샅샅이 찾을 것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재정 제도가 분권 교부세로
(cg)내국세의 0.83%와 담배
소비세를 재원으로 지방재량의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예산 수요가
급증한 복지분야 67개 사업을
비롯해 국고 보조사업 백49개를
분권 교부세 대상으로 넘기면서 지방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cg)사업 예산은 1년만에
4천억원 가까이 늘었지만
올해 분권 교부세는 지난해
국비보조 보다 천3백억원이 줄어 나머지 5천억원을 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족분을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도록 했지만 금연열풍
속에 담배세수까지 줄어 지방
재정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cg)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합쳐
지방세 천3백억원을 징수했지만 올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세는 3백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 대구시 관계자
대구지역 종부세 70억 불과
정부 보전약속 지켜질지 의문

더구나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자자체 마다
재정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클로징)참여정부의 최대국정
과제인 지방화 정책,그러나
지방에서 체감하는 이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