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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도권 규제완화 반발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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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2005년 11월 17일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15개 기관단체는 어제 엑스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겨우 확정된 시기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표방해 온 정부의
정체성을 무너 뜨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수도권도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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