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안건 상정조차 못해

김태우

2005년 11월 14일

국회 사무처가 사무 착오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잘못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문에 구미공단을 살리려는
지역 국회의원 집단서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비수도권 국회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 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국회 사무처를 통해
건교위에 접수됐으나
소관 위원회가 산자위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산자위 입법 조사관

-결의안 산자위 소관이다-

때문에 결의안은 내일 예정된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산자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산자위에서도
17일 회의때 상정은 어렵습니다.

[전화인터뷰]
산자위 입법조사관
-아직 접수도 안돼 17일 상정
불가능하다.검토기간이 5일정도
필요하기 때문-

17일 상정되지 못하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허공의 메아리에 남게 됩니다.

산자위 다음 회의가 오는 30일
열리지만 그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 정부의 관련법령
개정을 막기는 역부족입ㄴ다.

[전화인터뷰]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국회 사무처 행정착오,막바지
까지 상정위해 최선-

구미공단을 살리려는
한가닥 희망이 어처구니 없는
사무 착오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