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섬유특별법 가능성 밝아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5년 11월 09일

지역 섬유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섬유특별법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오늘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당초 입법에 반대했던 산자부와
일부 교수들도 섬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잡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섬유특별법 공청회에서
지역 섬유업계는 섬유산업을
이대로 두면 10년 내에
산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주/대경섬산협 상무

당초 특별법을 반대했던
산업자원부도 섬유산업을
살리기로 가닥을 잡고 예산
지원을 수반하는 관련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섭/산자부 국장

그러나 특정산업을 지원하면
WTO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만큼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덕영/숙명여대 법대 교수

질문에 나선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40년동안
국가 산업에 기여한 섬유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법안상정 가능성을 밝게했습니다

김용갑/국회 산자위원장

산자부는 이에따라 지역
섬유업계와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발의된
특별법안과 기존 산업발전법을
수정 보안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