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부적격 교원 퇴출을 위해 '교육 복무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교육 원칙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복부 심의 위원회
설치는 교육청이 모든 교원을
잠재적 부적격 교사로 몰려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도 없는
규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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