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보육료횡령속수무책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10월 25일

대구시내 어린이집
상당수가 정부 지원 보육료를
횡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에대한 관리 감독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내 어린이집은
법인과 민간을 합쳐
천 200여곳.

이 곳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아
그리고 두 자녀 이상 아동은
2만 5천여명입니다.

그런데 보육료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8개 구군청에
고작 11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지원대상 어린이의 보육료를
두 번 신청하거나 실제로는
어린이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청해도 해당 구군청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주국--대구시 보육담당사무관]
"일일이 이름을 대조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실태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부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부모의 재정 상태 등
보육료 지원 대상을 가리는
동사무소에서도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의
절반 이상이 입학 시기인
2,3월에 몰리는데다 재산심사도 연금 조회 등 서류 심사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씽크--00어린이집 원장]
"근본적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아닌데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정부 지원 보육료에
대한 어린이집의 지출 정산
서류가 보고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tbc이종웅기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