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보육시설 횡령 만연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10월 24일

대구시내 상당수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부풀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횡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구시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내 한 어린이 집에서
이번 달에 신청한
보육료 신청섭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 CG1)
자녀 원생이 1명이었지만
지난 3월에는 이 어린이에
대해 정부 지원비를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씽크-000--00어린이집 원장]
"운전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cg)다른 어린이집도
9월에 나간 어린이를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정부 보육료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중 신청은 단순
착오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를 횡령하는 수법입니다.

[씽크-000-00어린이집 원장]
"그때 그때 없으면 빼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구청에서
실사도 하지 않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교사 인건비 보조금도
횡령하고 있습니다.

즉 만 4세 이하 아동 20명일때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착복한 사례도 많습니다.

[씽크-000-00어린이집 원장]
"주민 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받아낸다..."

경찰은 최근 대구 남구와
북구 지역 어린이집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대구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어린이집은
천 200여개,한달 평균 정부의
보육료 지원액은 18억여원.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어린이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보조금이 악덕 업주들의
배를 불리는데 새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