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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공무원 직접 소송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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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익

2001년 10월 30일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해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들어 국가나 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가운데 39건을 담당 공무원들이 맡아 처리해 공무원 소송 수행률이
71%에 이릅니다.

또 확정된 소송 29건 가운데 22건은 승소하고 나머지는
소 취하나 조정등으로 처리되고
패소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변호사 비용등 6천여만원을 절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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