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상주시, 처벌공무원 줄 듯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10월 11일

상주 압사사고와 관련해
상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근수 상주시장의
소환 시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경찰은 상주시
행정지원국장 박 모씨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법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행사의
주무부서 책임자들이긴 하지만
행사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다른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특히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밝히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진교/수사본부장>
"살인범,고의범 엄중처리가 가능, 하지만 과실부분이라서 처리가 쉽지 않아"

또 상주시 공무원이
대행사측으로부터 받은
230만원은 용처가 대부분
드러났는데다 대가성을
밝히기가 힘들어 수뢰죄를
적용키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상주시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후 이뤄질
예정이었던 김근수 상주시장에 대한 소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소환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기획사와 이벤트사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은 드러나지 않아
수사 종결을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클로징>경찰은 오늘
행사 추진 과정에 관여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상주시 관련자들 중
사법 처리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