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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토계획법 개정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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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0월 11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의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정부가 임의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개정을 강행하면
주민투표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무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국가정책 사업의 경우
정부가 먼저 시행한 뒤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 계획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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