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권오을의원 출연 질문

정치경제팀 임한순

2005년 10월 01일

참여정부는 그동안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등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이
인터넷 서류를 너무도 쉽게
위,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던져 줬습니다.

오늘은 권오을의원을
TBC 안동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찍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각종 민원서류를 쉽게 위,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감장에서
직접 보여줬는데, 전자정부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것입니까?

질문2)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가 심각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3)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4) 정부는 오는 2007년을
목표로 전자정부 로드맵을
실천하고 있는데..
권의원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전자정부사업의 타당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5) 현재 모든 기관이
인터넷 민원 서류발급 업무를
중단한 채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언제쯤 보완작업이
마무리돼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일찍 자리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