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세금 과다 부과 많다

정치경제팀 최현정

2005년 09월 30일

지역 경제가 특히 어려운데도 세금을 더 거둬 들이고 있다는
지적을 그저께 이 시간에
전해 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금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데, 받지 말아야 할 세금까지 징수하는 경우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수기잡니다.

소규모 건설업을 하는
이 모씨는 얼마전 세금 낼 돈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일거리가 줄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입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매출을
늘려 잡았는데 결국 실제 번돈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SYNC-이모씨

외식업을 하는 박 모씨도
관련 업계가 집중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한달 정도 고생 하고
세금을 추징 당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세금은 납부
해야 하지만, 문제는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C.G 대구지방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부과한 사례는 40건으로
2003년에 비해 43%나 늘어
전국 평균 21%보다
증가율이 두배나 높았습니다.

또 올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만
벌써 33건이나 됩니다.

C.G 이 때문에 올들어
세금 부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 하는 비율이 늘고
이 가운데 받아 들여진 경우가 올 상반기 38.5%로 전국 평균
34.7%보다 높았습니다.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금액도
지난해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INT-김주동/대구국세청 법무과장

어려운 지역 경제 사정으로
제 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세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최종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