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인터넷 서류 발급 중단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09월 29일

위,변조 가능성으로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이
사흘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자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고
이에 따른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의 보돕니다.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
등기괍니다.

평소 같으면 한가한 시간
이지만, 급히 등기부 등본을
떼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의 경우 서류 발급량이
하루 평균 2천여통에서
4천여통으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000/대구시 신천동>
"너무 불편하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는 모두
78종류, 이 가운데 50종이상이
위조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000/대구시 방촌동>
"공공기관에서 이런데 못믿겠다..."

주민등록 등,초본까지
인터넷 발급이 중단되면서
일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명이/수성구청 민원계장>
"중단 이후 눈에 띄게 늘진
않았지만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

정부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뒷북치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전화 권오을 의원>
"지난 가을에도 문제제기..신중한 대책 마련 필요..."

보완 대책이 나오더라도
정부의 전산 서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쉽사리 지우기 힘들 전망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