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무리한 세수확보 ?

정치경제팀 최현정

2005년 09월 28일

대구 경북 지역의 국세
체납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둬 들이는 세금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늘어나고
세무조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C.G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
지방국세청의 총체납 비율은
16.6에서 1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는
5.8% 포인트 높고 4개 지방청
가운데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총체납액 가운데 신규 체납액의
비율도 14.2에서 16.4%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들어 7월까지 거둬
들인 세금은 3조 천7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4%나 늘었습니다.

이에대해 대구국세청은 지역의
한 대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납세액을
빼더라도 지역의 세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리하게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는2002년 천373건에서 지난해
2천20건으로 2년 새
47%나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9% 증가에 그쳤고
광주지방청이 26%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모든 지방청이 줄었는데 비해 대구만 13% 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건수도
올 상반기 2만9천여건으로
지난해 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