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과오납된
지방세는 2002년 61만건에서 2003년에 88만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68만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 이의 신청도
2002년 167건에서 지난해는
만5천6백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이
늘어난 것은 최근 개편된 세제에 따른 자치단체의 행정 착오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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