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법원 검찰 국감

박석현

2005년 09월 23일

대구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기대와는 달리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피감 기관에 대한 감사보다
재보선과 U대회 수사 등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뉴스 인 뉴스 오늘은
어제 있은 국정감사를
박석현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구 동 을 재선거에
출마가 확실시 되는 이강철
수석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박상길 대구지검장)

이에대해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선거 운동을
하러 왔느냐며 맞받아 쳤습니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제기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의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20분동안
설전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최근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해 곤혹스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민노당 의원)
(서영재 대구고검장)

앞서 열린 대구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양승조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대구지법에
청구된 108건의 통신감청
영장 가운데 1건의 기각도 없이 100%영장이 발부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주호영 주성영 의원은
U대회와 관련해 광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의
봐주기식 재판 진행에
대해 따졌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김진기/대구지방법원장]

또 열린우리당 정성호
우윤근 의원은 대구의 개인
파산 신청이 부산보다 많은
전국 최상위권임에도 파산
신청 처리 미제율은 60%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개인회생에 대한 개시결정률
또한 38%에 불과한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

어제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감은 피감 기관에 대한
질의응답 보다 여야 의원들의
정쟁의 장으로 바뀐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한동안
감사장을 떠나 있는 등
맥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