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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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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최종수

2005년 09월 23일

정부의 인테넷 홈페이지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등
21종의 민원 서류를 손쉽게
위조나 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행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인터네서 민원 서류가 위조와
변조에 노출돼 있다며 직접
위조 변조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이에대해 오연교 행자부장관은
위조 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며 방지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전자정부를 통한 민원 서류 발급 중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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