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재판을 통해 과다 지급액을
돌려 받았지만 이를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공사가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분양자들로 부터
개발 부담금을 거둬 납부했다
돌려 받은 금액이 대구성서지구 150억원 등 857억원에 이르고
10년간 소급하면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토공은 분양자들에게
한푼도 되돌려 주지 않아
주민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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