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감청 영장 남발"-법원 국감

프)감청 영장 남발-법원 국감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9월 22일

대구지법과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양승조
의원과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대구지법에
청구된 108건의 통신감청영장
청구 가운데 1건도 기각없이 100%발부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양승조/한나라당 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김진기/대구지방법원장]

지역 출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주성영 의원은 배기선
의원의 봐주기식 재판 진행을
따졌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김진기/대구지방법원장]

열린우리당 정성호 우윤근
의원은 대구의 개인 파산신청이
전국 최상위권임에도 미제율이
60%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개인회생에 대한 개시 결정률도
38%에 불과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

대구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지역출신
한나라당 의원 4명을 포함해
법사위 소속 의원 15명이 모두 출석해 비교적 열띤 질의를
펼쳤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