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대구의 개인파산 신청이 부산보다
많은 전국 최상위에도 파산
신청 처리 미제율은 60%로
전국 평균 50%를 믿돌고 있다며 늑장 처리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 의원은 개인 회생 제도의
신청자 역시 대구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지만 개시 결정이
이뤄진 건수는 3,488건 가운데 38%에 불과해 전국 평균 46%보다 낮은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또 대구지법의 형사공판
사건에서 올들어 6월까지
국선 변호인 선임율은 18%로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수원에 이어 2번째로
낮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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