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지난 3년동안
감청을 비롯해 통신제한 조치와 관련한 영장발부 신청을 한 건도 기각하지 않아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이 국회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법에 접수된 감청 관련
영장발부 신청은 127건으로
전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우 의원은 국민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통신
관련 영장을 100% 발부한 것은
개인 사생활과 통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반증이라며 신중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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