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대구지검의
불기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배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관련 범죄 2345건 가운데 1610건이
기소돼 불기소율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9604건이
접수된 소년 범죄 불기소율은 57%에 불과해 엄히 처벌해야
하는 공무원 범죄보다 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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