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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법조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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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9월 20일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모레 실시됩니다.

국회법사위는 22일 오전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오후에는 대구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소년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법조계 출신인
지역의 주호영 주성영 의원 등은
대구지역 국선 변호인 선임율이
전국 하위권인 이유와 배기선
의원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 진행 그리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업무가 부족한 이유등을
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역 출신인 김성조의원과
장윤석 의원도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있고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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