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운동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정보통신부가 대형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공간의 일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3천 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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