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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관세법 적용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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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2년 05월 20일

대구-오사카 노선 폐지와
대구-도쿄노선 승인 유보과 관련해 관세청의 지나친 법적용과 대한항공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세청은 대구-오사카 노선의 경우 지난해 3월 대구에서 소형기로 김해로 가 중형기로 바꿔 타도록 묵인했지만
이번 대한항공의 도쿄 연결 노선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위반을 적용하겠다고 해 실정을 무시한 법적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운항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운항기록을 변경하는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관세법 위반부분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와 대한항공은 건설교통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광객과 지역민의 편의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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