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북도내에서 청구된
행정심판은 384건으로 92년 84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행정소송은 310건으로 98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인용률은
92년 43%에서 지난해는 59%로 높아졌고 행정소송 패소율도 2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법률 해석에서 법원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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