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연)법정 다툼 되풀이

김태우

2005년 08월 22일

이어서 TBC 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지사장(네,구밉니다)

앵커)구미시가 법원의 골프장
대부료 부과 판결에 불복해
몇 년째 같은 소송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데 뭣 때문입니까

기자)네 선산 골프장은
18홀의 규모로 부지의 60%를
구미시 시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산정방법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선산골프장이 10년째 법정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VCR 1=
구미시가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매기면
선산 골프장은 골프장을
짓기전 임야상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대부료 부과 때 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해마다
대부료가 인상돼 구미시
세수 확보에 유리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골프장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 골프장을
지어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골프장이 들어서기전 임야
상태의 땅값을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구미시는 이미 지난
2003년에 한 차례 선산 골프장에 패소한데 이어 지난 6월 같은
소송에서 또 패소 했습니다.

구미시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96년부터
2000년까지 대부료 28억원을
부과했다 9억원을 되돌려 준데 이어 2001년부터 3년간 대부료 31억원 가운데 18억원을
또 돌려주게 생겼습니다.

앵커)네 그런데도
구미시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또 공시지가를 적용해
대부료를 부과했다면서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구미시는 선산골프장에
지난해와 올해 대부료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과했습니다.

=VCR 2
[인터뷰] 남동수
구미시 재산관리담당
-행자부에서 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맞서 선산 골프장은 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해 같은
판결이 되풀이될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구미시는 지난달에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50년이나
100년이 지난 뒤에도 골프장이 들어서기 이전의 임야 땅값을
평가해 대부료를 부과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네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네 구미 아름다운
가정만들기는 상모동과 지산동 무지개 공부방 어린이 50명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서울 나들이를 다녀온데 이어

=VCR 3=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동안 옥성 대둔사에서
공부방 어린이와 편부모가
참가한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구미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는
또 방학을 맞은 저소득층 결손 가정 자녀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전통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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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학교는 중국 대학생들과
공동으로 졸업 작품 전시회를
중국과 국내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경운대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나흘동안 중국 산동 제남시에
있는 산동공예 미술대학교에서 한중교류 졸업 작품전을 가진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대구학생
문예회관에서 산동 공예 미술
대학생들을 초청해 공동
작품전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