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방폐장2- 안전성.절차 논란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5년 08월 18일

이달 말 유치 신청 마감을
앞두고 논란이 뜨거운 방폐장
문제를 짚어보는 순섭니다

오늘은 두번째로
지금까지 방폐장과 관련된
논란의 쟁점들을
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방폐장의 안전성 문젭니다

중저준위 방폐장의 연간
방사선량은 X선을 한번
촬영할 때 받는 양의
10분의 1도 안될만큼
안전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30여 개 국 70여 곳에서
40년 이상 운영한 결과 기술
관리 경험이 쌓여 안전성을
검증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황주호/경희대원자력공학과교수
<중저준위 폐기물 반감기 30년
정도 가장 길고 300년 지나면
천연상태 다른 물질처럼 안전상태로 떨어진다>1:35:24 1:35:38

그러나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유치를 반대하는 측은 시설과
운송 과정의 안전성은 물론
원자력발전 중단등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용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원전 폐기 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승화/환경운동연합
반핵담당 간사<고준위 중저준위
모두 위험 300년도 긴 시간..>
2:07:36 2:07:46 and 2:09:53
2:09:59

두번째 논란은 절차상 문젭니다

반대측은 정책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데다 정부의 일방적
밀어 붙이기식 추진과 지자체가 특별예산까지 지원하며 유치에 나선 것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승화/환경연합
<공무원 대거 유치활동 결합
지역예산 책정하면서 주민투표법
위반 공무원 민간인 갈등 부추기고 있다> 2:07:46 2:08:00

정부는 그러나 주민동의와
투표까지 거쳐 부지를 결정하는 만큼 민주적 절차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조석/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장<지역주민 투표거쳐 주민동의 얻는곳 하고 토론회도 의무화 했다> 1:53:05 1:53:16

이처럼 방폐장 유치는 추진
주체와 반대 단체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부와 반대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BC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