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고복지시설 불리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8월 13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 시설로 전환하면
최소한의 예산도 지원되지
않아 시설마다 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신장 장애인 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이틀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받아 일을 할 수 없다보니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곳도 전세자금
4천만원을 지원받고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해 이달 안으로
신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고 시설로
바뀌어도 통제만 강화됐지
당장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없어 신고
철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씽크-장진영-나눔의 집 운영]
"요즘은 아예 신고 시설을
철회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 말까지
신고 시설로 바뀔 예정인
시설은 10여 곳이지만
지금의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곳은 없습니다.

올해 책정된 구군청의
사회복지예산에 신고시설
양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아예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화-000--보건복지부]
"요구하고 있지만 운영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 어려워"

결국 신고 시설로
전환만 서둘렀지 사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신고 시설 전환 예산만 확보한 주먹구구식 행정..."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