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지방선거 지자체 허리 휘

정치경제팀 임한순

2005년 08월 06일

선거 공영제가 대폭 확대되는
내년 지방선거 비용이 2002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나 그렇치
않아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숙원 사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임한순 기잡니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선거공영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유능한 후보가 경제적 이유로
단체장이나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 주는 것이
선거공영제 확대의 골잡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cg1)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최근 대구시에 편성을 요청한
선거 비용은 102억원으로
지난 2002년 선거 때 보다
무려 8.5배나 늘었습니다.

cg2)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2002년의 140억원 보다 무려
480억원이나 많은 620억원을
경상북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선거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15% 이상 득표할 경우
자치단체가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에게 보상해 줘야 하고
10% 이상만 득표해도 절반을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급제 도입으로
후보가 난립하면서 보상
대상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김경회/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은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권오곤/대구시 자치행정과장

선거공영제 확대로 단체장이나 의회 진출의 장벽은 크게
낮아졌지만 자치단체들은
선거 비용을 마련하느라
주민 숙원사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TBC 임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