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미인가시설신고지지부진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8월 01일

어제(일요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지역의 미인가
복지시설 80여 곳 가운데 겨우
5곳만 신고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미인가 시설의 경우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짓기 어려운데다
지원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가출 청소년과 저소득층
자녀 20여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구의 한 아동시설입니다.

어제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을 끝냈어야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신고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지어야 하는데 수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경태--우리들의 세상 대표]
"돈을 모아둔 것도 없고..하루
아침에 옮길 수도 없어.."

어제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했어야 하는 복지시설은
대구 15곳 경북은 67곳이지만
실제 신고 시설로 바뀐 곳은
대구는 한 곳도 없고
경북은 5곳 뿐입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 지난해야
확보된데다 자기 자본이 낮은
시설은 아예 지원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종환--대구시청 복지정책과]
"예산도 없고 사업 시행 어려워..."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인가 시설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사업추진도 문젭니다.

[은재식-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
"장점을 살려서 특성있게
추진해야.."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미인가 시설 양성화 사업이
시작된 뒤 3년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