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구미)보상가 턱없이 올라

김태우

2005년 08월 01일

이어서 TBC 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지사장(네,구밉니다)

앵커)초등학교 신설부지로
묶인 사유지가 1년새 5배이상
땅값이 올라 토지 보상가가
턱없이 높아 졌다죠??

기자)네,그렇습니다.

구미시 교육청은 2003년 12월에
상모 초등학교가 컨테이너를
개조해 교실로 사용할 정도로
학생이 불어나자
인근 임은동 자연녹지에
임은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VCR 1
자연녹지를 사고 팔면
구미시에 매매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03년에 구미시에 신고된
임은 초등학교
신설 예정지 주변 자연녹지
매매 가격은 평당 23만원
이었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중인
오태동부 초등학교와
곧 착공 예정인
오태 중학교 신축 부지도
자연 녹집니다.

오태 동부 초등학교는
지난해 편입 지주들에게
토지 보상을 실시했고
평당 보상가는 25만원정도 였습니다.

오태 중학교 신설 부지는
올해 토지보상을 했는데
평당 30만원선에 합의를
봤습니다.

VCR 2

[인터뷰 1]신축학교 공사 관계자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으면
(개발 가능성이 없어) 20만원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임은초등학교 신설부지는
인근 학교 신설 부지와는 달리
토지 보상가가 턱없이 높습니다.

구미시 교육청이 올해초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 평가를
의뢰했는데 평당 120만원에
14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편입지주들은 감정가를
근거로 토지보상을 요구했고,

교육청은 평균 평당 130만원선에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1여년사이에 땅값이
무려 5배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앵커)학교 부지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땅값이 그렇게
폭등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네 그것은 구미시의
허술한 도시계획행정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VCR 3
지금 보시는것은
구미시 교육청이
2003년 12월 30일자로
구미시에 학교 신설을 통보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뢰한 공문입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넉달뒤인
지난해 4월에 학교신설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켰습니다.

구미의 준공업지역은
문제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확정되기 불과 한달전에
17층까지 아파트 신축이 허용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미의 준공업지역은 타시도와는 달리
3종 주거지역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
자연 녹지가 갑자기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택지로 변했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폭등하게
된것 입니다.

앵커)구미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구미시는
임은 초등학교 신설부지를
포함해 임은동 자연녹지
15만평방미터를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서 학교 부지만 제외
시킬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VCR 4

[인터뷰]김진곤
구미시 도시과장

구미시가 임은동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바꾼 이유는
구미 1공단을 지원하는
중소부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구미시의
도시기본계획과는 달리
용도변경직후부터
아파트 사업자만 몰려
현재 1800여가구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승인 신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장이 들어설 땅이
아예 없어지면서
중소부품단지 조성계획은
불과 1년만에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구미시 도시계획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