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사회복지 사업 문닫을 판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7월 25일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 이양 복지사업 예산의
7,80%를 차지하는 분권 교부세가 예년의 국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쪽방 거주자와 노숙자를 위해
1차 진료와 처방을 담당하는
무료의료지원센텁니다.

하루 평균 10여명씩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천 3백여명이
찾았지만 다음달부터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000-공중보건의]
"약제비와 의료비가 600만원
체납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
없으면 진료 중단해야..."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국비와 시비
3천3백여만원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예산을 한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CG)뿐 만 아니라 지방으로
넘어온 사업 67개 가운데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은 6억5천여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3억3천여만원, 쪽방 생활지원은 3천4백여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넘어 오면서 분권교부세가
신설됐지만 법적으로 내국세의 0.83%로 정해져 총액이 늘어날 수 없는데다 인건비 상승분 등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괄적 지급 방식인
분권 교부세의 예산 배정에
대한 시군구의 운용 경험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분권교부세 운영에 경험과
메뉴얼이 없다..."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 복지의 폭을 넓힌다는
정부의 취지가 오히려
시군구의 복지사업을
뒷걸음 치게 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