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검찰 대 경찰, 어디까지?-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07월 20일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제출한 영장을 반려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존심 다툼처럼
비치지만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힘 겨루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주위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CG>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섭니다.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 바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박 모 검사는 최근 달서와
서부경찰서에서 신청한
이같은 평어체로 된 구속영장 신청서를 존대어로 고치라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씽크-달서서 관계자>
"당연히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영장에 문제 없으니 경어체 안쓴 것이 문제.."

CG)대구경찰청은 지난 6월
각 경찰서로 관행적으로 써 온 과도한 존칭어를 평어체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CG)그러나 대구지검은
법무부령의 구속영장 서식을
제시하며 평어체를 쓴 것은
법령 위반이라 밝히고 기관 대 기관의 서류에 존대어를
쓰는 것은 상식이라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부터
서식과 다르게 문구를 쓰는
영장은 모두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르면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 변경할 수 있다며 단순한 존칭 문제로
영장을 반려하는 것은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검찰과 경찰이
벌이는 신경전에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등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