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초
교사 체벌로 딸이 자살했다며
이 모씨 등 유족이 문경 모
여중 전 체육부 감독 최모씨와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와
교육청은 연대해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체벌이 사춘기
소녀에게 굴욕감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며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경북교육청도
체육부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정신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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