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소지역주의 극성 우려

정치경제팀 임한순

2005년 07월 15일

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정당 공천제도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한순기자의 보돕니다.

지금까지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읍면동별로 한 명씩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원 수가 30% 줄면서
현재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은
중선거구에서 두 세 명의
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에따른 가장 큰 문제는
군소 읍면에서는 의원을
배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소지역주의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CG1예를 들어 청도군
1선거구의 경우 청도읍의
유권자가 만 천500명에 가까운 반면 금천면과 매전면은
3천명선 그리고 운문면은
2천명을 겨우 넘습니다.

두 세 명의 의원을 뽑을 경우
유권자가 적은 운문면에서는
의원 배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당 공천
과정에 불이익도 예상됩니다.

홍동현/한나라당 도당 사무처장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지역주의에 따른 지역 분열을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일/열린우리당 시당 위원장

군소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대표를 갖지 못하는 상실감에 빠질 경우
기초의회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TBC 임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