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성주협의회장과
성주군의장이 성주농민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농민회 간부
2명은 300만원을,농민회원
2명은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농민회 간부와 회원들은
지난해 6월 평통성주협의회원
48명이 군비로 금강산을
방문한 것을 비난하며 군의회
의장실에 분뇨와 인분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군의원들이 관광경비를
군비로 반납하고 농민회와
합의한 뒤에도 피고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인터넷으로
비방했으며 오물을 던져
정신적인 고통을 입혔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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