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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체불 사업주에게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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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7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난해부터
발생한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8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천
모 자동차서비스 업체 대표
4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씨가 체임을 주지 않기 위해 처와 협의 이혼한 뒤
위자료로 정비공장을 증여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남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청산의
노력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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