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월)조례 개정 움직임 활발

김태우

2005년 07월 11일

이어서 TBC 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지사장(네 구밉니다)

앵커)구미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기자)네 어제밤 늦게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이 시간 현재
30밀리미터이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네, 그리고
고층 아파트 신축 허용으로
특혜 의혹과 땅값 상승을 몰고온
준 공업지역의 조례개정움직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구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준공업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줄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VCR 1

구미 경실련은 건의서를 통해
17층까지 아파트 신축을 허용한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꾼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을 막아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 경실련은 특히
조례제정직후 땅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중소 기업들의 역외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역 상공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차원에서도 조례는 개정돼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 공업지역의 도시계획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네,대구등 전국 6대 도시는 정부의 도시 계획 표준 조례에
따라 준 공업지역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신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CR 2

다만 인천의 경우는 준 공업지역안에 기존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재 건축만 허용되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구미처럼 대규모 공단이 조성된 포항은 시장이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장소만
아파트 신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준공업지역면적이 비슷하경주는 단지조성사업등
계획 개발된 아파트 지구에만
허용하는등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신축을
엄격히 규제하고있습니다.

VCR 3

[전화인터뷰] 최영화
경주시 도시과장
-무조건 아파트 신축 허용하면
주거지역 돼 버린다.그래서
아파트 신축 규제하고 있다-

포항과 경주외에도 경산,영천등
50만 평방미터이상 준공업지역을 보유한 경북도내 중소도시는
모두 아파트신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는 2백80만평방미터의
준공업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경남지역도 마찬가집니다.

구미와 함께 국내 수출
생산 기지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울산은
7층이하로만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원도 큰도로변은
2종 주거지역과 같은
14층까지만 아파트신축이
허용되고 이면도로변은
5층까지만 아파트 신축이
가능합니다.

마산은 준 공업지역 면적이
구미에 비해 3/1도 되지 않아
아파트 신축 규제도 하지 않고
사업 신청 건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구미 경실련은
조례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구미도 인천이나 포항, 경주
처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준 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금지했다가
10층까지 허용한뒤
다시 17층까지 층수를
올린 조례 제정은
구미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