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자체 예산 방만 운영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7월 08일

대구시내 일부 구,군청이
세금을 두 번씩 거두거나
안해도 되는 공사를 하는 등
예산 운영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지난해 각종 도로 보수
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전체 69건 가운데 25건을
3개 업체에 맡겼습니다.

구의회 행정감사에서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아
특혜 의혹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익헌-총무과 경리계]
"입찰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달성군은 종합 토지세와
재산세 2억 3200여만원을
이중으로 받거나 잘못
부과한 것으로 군의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공사 업자에게
돈을 잘못 지급했다 다시
돌려받는 등 20건에 1160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언호-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예산 집행 신중,지적 사항
반복은 문제..."

기초자치 단체의 이같은
방만한 예산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예산 집행과
세무행정에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