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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음주운전 해당차량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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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7월 08일

레커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도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레커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다른 운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51살 손 모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레커차 운전은
다른 자동차 운전 면허와
관계없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레커차량 면허만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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