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론회-"정당공천 배제해야"

아>토론회-정당공천 배제해야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7월 05일

민선자치 10년을
맞은 가운데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와 함께
해결할 과제도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 자치 1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창균/대구경북개발연구원
시민복지팀장
"주민 삶연결, 지방시각 정책 추진 당당한 주체로 등장"

하지만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교부세 비율을 높이고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간에 기능을 재조정하고
성과와 임무에 따라
포괄적 보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황대현/대구 달서구청장
"기초단체 지역민 밀착,어려운 것 광역,다시 중앙정부 맡아야"

특히 단체장들의 비리와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민주화위해 정당공천 유예, 시민단체 앞장 왜곡 바로 잡아야"

참석자들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성숙된 시민 문화와
특화된 균형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