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확정되거나 계류중인 행정소송 164건 가운데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것은 104건으로 전체의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에 공무원이 소송에 나서 승소한 것은 31건이었고 패소 3건, 취하 14건 등으로 승소율이 91%나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 등 한해 수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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