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원자력 발전에 지역 개발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전이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지만
주변 지역은 희생이 크다며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해
지방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력발전 용수를 사용하는 수자원공사도 92년부터 지역 개발세를 물고 있는데다 한전이 매년 1조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어 전력요금 인상없이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전 1kw에 4원씩 지역 개발세를 부과하면 해마다 2100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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