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4/20 DMB재송신반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4월 21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방송위원회의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허용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죠

ANS)네,방송위원회는 어제
저녁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해
전국지역방송 등이 반대해 온
위성 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위성 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해
방송 사업자간 계약을 전제로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 신청시 방송법령에 의거해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부정할
뿐 아니라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정책을 사업자 자율에
맡김으로서 정책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또 방송 위원 전체는 책무를
져버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방송위의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지상파
방송이 위성 DMB에 재송신할 수 없게 하겠다며 전국적인
총파업등의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도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제안하는
지역방송지원책을 전면 거부하고
방송발전기금의 납입과
방송심의 그리고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TV 추진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 지상파
DMB 참여와 재허가 심사
역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Q)그리고 영남건설의 부도로
영남 네오빌 입주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건교부가 입장을 밝혔죠

ANS)네, 건교부는 오늘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칠곡 영남 네오빌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법원과
법정 관리인에게 정리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현재 법원에서
지난 7일까지 접수된 채권
신고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5일 신고 채권 확인을 위한
1차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인데
집회 이전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기금의 공익채권
인정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은
회사정리 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종업원 임금 등의
제한적 이유에 한해 인정되므로
국민주택기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 네오빌 주민 8백여 가구는 지난 1월 영남건설이 부도가 나 잔금을 완납하고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